실업 급여 인상으로 "임금 역전"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실업 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이 늘면서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보다 실업 급여를 받는 실업 근로자가 돈을 더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게 더 돈이 되는 세상이라니요.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기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실수령하는 월급은 184만 3,463원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3,120원으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직업을 구하고 있는 구직인들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임은 확실하나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일을 하지 않고 (물론 구직을 원하고 있는)있는
비 근로자가 더 돈을 많이 받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기형적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로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받기를 원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을 하고 계신 분들 역시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구직을 하여 근로를 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직을 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구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복지 시스템이지만
최저임금이지만 열심히 근로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로 인하여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8일 파이터치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비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런 현상은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국 수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로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물론~~~저도 놀면서 돈 쓰고 싶습니닷!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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